- 규제개혁 1년 성과 -국민의 정부 최대 역점사업중 하나인 「규제개혁」이 25일로 1년을 맞았다.
당초 「혁명」처럼 어려울 것이라던 예상대로 기존 규제 철폐과정에서 상당한 저항과 반발이 뒤따랐다. 규제개혁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규제 1만1,125건 가운데 지금까지 5,430건(48.8%)을 이미 폐지하고 2,411건을 개선키로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현재 국회심의과정에서 65개 법률이 수정되고 53개 법률이 계류돼 있는 등 일부 차질이 있긴 하지만 「1년간 50% 폐지」목표를 거의 달성한 셈이다.
규제개혁위가 대표적인 성과로 꼽고있는 규제개혁 사례는 금융업 설립자본 완화 및 금융회사설립 등록제 완화 환전상에 대한 각종 규제폐지 가정의례법 폐지 및 결혼식장업 자유화 소화제, 드링크류 등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폐지 등이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각종 사업자단체의 설립강제·의무가입 폐지,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 자동부여제 폐지 및 대폭적인 문호개방, 심야영업규제와 공중위생업에 대한 규제 철폐, 각종 인·허가 관련 절차의 대폭적인 개선 등도 나름대로의 성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정도는 규제개혁위의 자평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규제개혁위측은 이에 대해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들이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한 정부 각 부처들의 이기주의와 이해집단들의 로비, 일선 창구에서의 비협조와 무관심이 규제개혁 추진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있다는 지적이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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