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장관 일문일답] "직권면직위 이미 구성"

이규성(李揆成)재경 박상천(朴相千)법무 김기재(金杞載)행자 이기호(李起浩)노동장관은 23일 오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서울지하철파업과 관련한 특별담화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파업중인 서울지하철 노조원들이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하나.

김행자부장관: 서울시에서 단호한 입장을 갖고 직권면직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있다. 이번의 경우 7일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직 등 엄한 조치를 취한다.

_공권력 투입은 언제쯤 할 예정인가.

박법무장관: 그 문제는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 사태진전에 따라 공권력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노조원등이 농성중인 서울대에 화염병과 돌이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있다.

_서울지하철노조가 농민 빈민 학생들과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응책은.

박법무장관: 이른바 노·학·빈 연대는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다. 시위가담 학생들도 철저하게 검거할 것이다. 이미 상당수 학생들이 구속돼있다.

_ 어떤 경우에 공권력이 투입되는가.

박법무장관: 불법파업은 범죄행위이며 범죄행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당연하다. 불법파업의 강도가 심하지 않은데 공권력투입을 능사로 삼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시민의 발을 묶고 시민안전을 볼모로 하고 있고,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파업이다.

_민노총이 정부와 직접 교섭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노동장관: 지하철문제는 정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가 지하철노조와 이미 13차례에 걸쳐 교섭을 했다. 그러나 교섭이 타결돼 가는 시점에 노조측에서 구조조정 중단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재경장관: 우리경제는 전반적으로 거시경제가 안정돼 가고 있는 가운데 실물경제도 회복돼 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경제회복 기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사회안전이 지켜져야 경제회생도 가능하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HANKOOKILBO

KORE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