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사이에 내각제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있다. 양당은 9일 청와대 4자회동에서 8월말까지 내각제논의를 중단키로 합의했지만 최근 몇차례의 「교전」을 거치면서 「4·9휴전협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느낌이다. 자민련은 국민회의와 청와대측이 휴전기간을 이용해 내각제연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이다.김종필(金鍾泌)총리는 22일 밤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 지도부와도 내각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정당별 의석분포를 갖고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야당안에도)내각제소신을 갖고있는 의원들이 있을것』이라는 언급에 이어 한 말이다.
자민련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는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정길(金正吉)청와대 정무수석의 「큰틀의 정계개편」발언에 직격탄을 퍼부으며 「내각제 합의문」까지 다시 꺼내 연내 내각제 개헌을 강력히 주장했다.
「내각제 휴전」중인데도 자민련은 요즘 국민회의와 청와대측을 향해 가차없는「내각제 포격」을 가하고 있다. 22일 김정길 정무수석이 『내각제가 정국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큰 틀의 정계개편론을 꺼낸 것에 대한 보복이다. 김부총재는 『김정무수석이 미사여구를 동원, 큰 틀의 개편을 주장하지만 내각제 약속을 희석시키려는 저의를 깔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무수석에 대해 「휴전협정 위반자」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김부총재는 김총리의 국회 발언과 관련 『총리께서 「단안」이란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해야한다』며 『재야출신 한나라당 의원들도 대통령제 폐해를 많이 얘기 하더라』고 은근히 한나라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흘렸다. 자민련 충청권 의원들은 『JP의 내각제 의지는 강하며 그는 한나라당의 협력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있다』고 설명했다. 자민련이 내각제 공세를 재개한 것은 「4·9 함구령」이후 청와대·국민회의측이 「내각제 연기」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자민련은 최근 한 방송사의 「내각제 연기 합의설」보도와 충청권 내각제 강경파들이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모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괴문서」파동 등과 관련 불편한 심경을 표출해왔다. 두 사안 모두 「청와대 주변」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이 언급한 「연합공천론」도 내각제 연기설과 연계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 김부총재가 『내각제가 실천에 옮겨져야 연합공천의 토양이 된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배경때문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자민련측 「몽니」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청와대와 국민회의는 23일 곤혹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으로서는 어렵게 물밑으로 끌어내린 내각제 문제가 다시 달아오르는 것을 어떻게든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물론, 김총리와의 협상 실리면에서도 수개월 연기해놓은 내각제문제를 다시 건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 김대통령은 부산·경남지역 순시를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자민련측 「오해」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내각제 논의를 유보키로 합의한 뒤 김대통령과 여권 고위관계자들이 「휴전협정」의 경계를 넘나드는 언행을 계속한 것도 사실이다. 15일 부산MBC와의 회견에서 김대통령이 「국민여론과 국가적 현실」을 감안해 내각제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이런 사례다. 김대통령은 이어 19일과 23일 「16대총선 연합공천」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선거이후에도 자민련과의 공조체제가 굳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련의 발언이 의도적인 것이라면, 김대통령이 김총리 주변의 「내각제 세력」의 기를 꺾고 개헌연기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김정길(金正吉)청와대정무수석의 「정계개편론」까지 감안하면 국민회의측은 매우 공세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회의내에는 정치권의 분위기를 개헌연기로 몰아붙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자는 강경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세는 현상유지의 신중론이다. 8월까지 논의유보라는 기득권을 얻은 만큼 섣부른 몰아붙이기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여권의 핵심관계자는 『최선의 해법으로 여겨지던 합당론이 배제된 뒤 공동여당의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들을 찾기 위해 고심중』이라며 『김수석의 발언도 그런 대안중 하나를 언급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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