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개혁작업이 주춤거리는 가운데 강도높게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이 나왔다. 22일 발표된 「김대중정부의 개혁실종을 비판한다」는 선언문에는 강원룡 크리스찬아카데미이사장, 송월주 조계종전총무원장, 박형규목사, 강문규시민단체협의회고문, 김성수대한성공회주교, 강만길고려대명예교수, 김윤환경실련공동대표 등 사회지도층 인사와 시민운동단체 대표 80명이 서명했다.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이들이 개혁부진을 매섭게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그들은 성명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400여일이 지나는 동안 사회전반의 총체적인 개혁을 통해 국난을 극복해내리라는 기대는 번번이 좌절됐으며 최근에는 개혁이 총체적 후퇴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은 『여당이 특별검사제를 포기하면서 정치권 사정은 공정성을 잃었고 그 결과 정치권은 끊임없이 표류하고 국가기강이 무너졌으며 지역주의는 더욱 심화했다』면서 『법을 만들고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범법을 하고도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부패가 근원적으로 척결될 것으로 누가 기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들은 또 『지난 두차례 재·보궐선거의 타락상과 지지부진한 정치개혁을 지켜보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 또한 무망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더구나 국민의 정부가 지역할거주의 정치구조를 근원적으로 척결하려는 생각은 없이 내년 총선대책에만 부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공공부문 개혁작업도 46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채 용두사미로 끝났으며,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전반의 개혁은 후퇴한 상황에서 노동자에게만 고통 감수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지금부터라도 개혁적 인사를 개혁추진의 전면에 배치하고 개혁의 원동력을 국민적 지지와 참여에서 구해야 한다고 김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1년2개월여 동안 국력을 집중, 미증유의 IMF체제를 일단 슬기롭게 극복했다. 지금쯤은 앞뒤를 돌아보며 숨을 고를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번 성명은 지적이 옳고 발표시기 또한 적절하다고 본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원로들의 충언인만큼 정부는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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