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로 서울 지하철 파업 5일째를 맞았지만 정부와 민주노총 모두 『누가 더 센지 힘으로 겨뤄보자』는 식이어서 협상은 없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그나마 비공식적 노정접촉도 끊어져 「파업확산=제2의 경제위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정부가 이날 노동장관 등 4부 장관명의로 파업자제를 호소하는 긴급담화문도 공권력투입 불사라는 초강경카드를 내놓았지만 「묘책」이 될지, 파업을 전면화시키는 뇌관이 될 지 자신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구조조정 철회를 전제로 한 대화에만 참여하겠다는 민주노총의 정치성 요구에 응할 수도 없다.
이대로라면 24일 실업자대회에 이어 26일에는 한국통신노조가 27일에는 최대 산별조직인 금속산업연맹이 파업에 합류하는 등 내주부터 파업이 더욱 확산된다. 이미 지하철 파업은 장기화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대우조선 등 매각대상 대우계열사로도 파업이 번졌다. 또 5월은 본격적인 임단협협상기간이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민주노총이 이번 파업투쟁을 정치투쟁으로 선언하면서 한총련 등 학생운동권과 실업자와의 연대시위로 확전시키려는 부분이다. 민주노총 계획대로 5월1일 실업자, 대학생, 도시빈민까지 가세한 최대 규모의 시위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다면 자칫 반정부시위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내 강경론은 26일을 전후로 늦어도 5월1일 이전에는 서울대와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의 불씨를 도려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중론은 극약처방의 부작용을 걱정하지만 그렇다고 구조조정자체를 철회하라는 노동계를 제어할 대안도 협상력도 없다.
이에 앞서 정부는 미복귀한 7,000여명의 서울지하철 노조원의 전원면직 등의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3분의 2의 직원을 면직한다는 방침은 현실성이 없다. 정부내에서도 『주동자와 적극가담자를 정확히 분류해 「일벌백계」차원에서 철저히 징계하는게 훨씬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는 비판의견이 많다.
이처럼 정부의 고민은 커져가는 반면 민주노총은 예상밖 열기에 적잖이 고무된 모습이다. 그렇다고 그러나 파업 장기화에 따른 국민불만과 공기업 구조조정 자체를 거부하는 노동계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순 없다.
이와 관련, 한 노동전문가는 『한가한 얘기같지만 대통령이 나서 모든 계층, 분야에 대한 철저한 개혁약속을 밝힌 뒤 노동계의 고통분담을 호소해야 한다』며 『「나만 당한다」는 피해의식을 어루만진 뒤에야 정부의 강경조치 역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계도 경제현실을 무시한 정리해고철폐 등에 매달리기보다는 정리해고를 최소화하는 등 현실적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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