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로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이 나흘째 접어들면서 정부가 파업노조원 전원면직 및 공권력투입불사 등 초강경입장을 굳힌 반면 민주노총은 「파업전선 확대」로 맞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다.정부는 이날 김종필(金鍾泌)총리주재로 긴급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파업을 앞세운 노동계의 정치투쟁 기도를 단호히 차단하기위해 구조조정 철폐를 전제로 한 노동계의 노·정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이날 당초 「마지막 카드」로 준비했던 파업지도부 검거를 위한 공권력 투입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냐를 고려하는 시기의 문제」로 매듭지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파업확산으로 일시적인 피해를 보더라도 법과 원칙을 저버린 임기응변식 협상이나 절충에 매달리지 않겠다』며『이번 기회를 통해 노동계에 「불법파업=법적 처벌」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하철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으리라는 민주노총의 계산과 전혀 다른 강경으로 가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등 노사갈등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노동계에 밀려서는 낭패라는 판단에서다. 파업을 무기로 한 민주노총의 요구가 구조조정 철회, 정리해고 철폐등 국가정책의 기본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도『이번 기회에 엄정한 법과 원칙을 적용,「불법=법적 처벌」이라는 새 노사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더이상 불법파업을 용인할 수 없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강한 의중이 실려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의 대응강도가 예상밖으로 세자 명동성당에서 잇단 구수회의를 여는 등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전날보다 훨씬 투쟁수위를 높인 맞불지피기로 나왔다. 민주노총은 『26일 한국통신이 파업에 합류하고 5월1일 노동운동 사상 최대의 집회가 열리는 등 파업열기가 확산되면 정부의 강경방침이 결정적 오판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파업전선 확대라는 배수진을 쳤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실업자는 물론 희망을 상실한 대학생들과 협력해 투쟁수위를 전민중적으로 넓히겠다』고 말했다. 타협점없는 노정정면충돌이 초읽기로 다가오는 시점이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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