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검찰이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업이 사흘을 넘길 경우 교대인력을 투입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운행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지하철 공사가 21일을 파업 노조원들의 업무복귀 시한으로 정한 만큼 이날 자정까지 지켜본 뒤 공권력 투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 신태영(申泰暎)공안2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성당을 방문, 농성중인 파업 노조원들을 성당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신부장의 성당방문은 일단 공권력 투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해산하지 않는 한 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검찰로선 딜레마에 처해 있다.
검찰은 이번 파업이 단순한 지하철노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하철 파업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노조의 연대파업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데다, 대우조선 등 대기업 노조가 잇따라 파업을 선언하고 나서 자칫하면 심각한 위기사태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검찰은 한편으론 파업 지도부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히면서도 노조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배려」도 곁들이고 있다. 지하철 파업의 배후세력으로 민주노총 지도부를 지목하면서도 이들에 대해 곧바로 영장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한 예.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원회에 복귀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적 고려에서다.
한편 서울 지하철 노조는 『정부가 노조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강경으로 치닫는 것은 결정적 악수가 될 것』이라며 『강경보다는 구조조정철회 등 건설적 대안을 먼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도 『이미 3,000명의 노조간부들이 구속서명결단식을 마친 상태라 정부의 「구속수사」등의 협박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파업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우리와 전면협상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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