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변호사·변리사·관세사와 같은 전문자격사의 정원확대 및 선발 예정인원 폐지」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다.지금껏 우리는 전문자격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턱없이 질이 낮은 서비스를 받았다. 또 해당시험 관련 종사 공무원들의 자동적 자격획득으로 인해 공개모집 시험에서도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이번 규제개혁위 발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인력충원의 투명성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정책이 아직까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을 배려한 정책들이 몇몇 이익단체들의 입김과 행정부처간의 알력으로 흐지부지돼 버린 경우가 여러차례 있었다. 이번만큼은 그러한 전례를 답습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홍승환·한국외대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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