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주동자 관용없다"

　- "악순환 고리 이번엔 끊을것" -정부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사태 해결후 파업주동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조치를 최대한 배제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서울지하철 파업에 이어 대우조선노조 한국통신 등 대형사업장으로 파업이 확산되고 노학연대 투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중시, 법절차에 위배되는 쟁의행위에 대해 미봉적 타협을 취하지 않고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불법파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은 확고하다』면서 『그동안 불법파업의 경우도 사태해결후 노사화해라는 명분으로 파업주동자들의 구속 등을 자제했으나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파업 주동자들에 대해 연례 행사처럼 관용조치가 취해져 노동계에는 법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오도된 인식이 퍼져있다』면서 『이번 파업의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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