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최근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 추진하는 정책의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개혁과 구조조정을 각 분야의 자율에 맡기던 그동안의 흐름과는 달리 『필요하다면 정부가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강한 정부론」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김대통령의 강한 자세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잘 나타났다. 김대통령은 이날 대한항공을 「오너 경영의 잘못된 표본」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전문경영인이 나서서 인명을 중시하는 경영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김대통령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는 『5대 재벌이 눈에 보이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금융제재를 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대통령이 평소 집착하던 「유연함」을 포기하고 강공 자세를 취한데는 현 상황의 절박함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부결, 재벌들의 구조조정 지연, 기득권 세력의 준동 등 국정운영에 대한 도전과 저항이 간단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해석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여러 경로를 통해 『곳곳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기류가 노골화하고 이로 인해 기강 이완의 조짐이 보이고있다』는 심각한 보고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대통령은 이를 방치할 경우 가까스로 궤도에 올라간 경제가 다시 추락하고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고삐를 다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한다』는 「인치(人治)」 논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대통령은 큰 원칙만 밝히고 구체적으로 강한 조치들은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언급해야하는 데도, 김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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