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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칸 대공습] 미국의 '코소보 예산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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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칸 대공습] 미국의 '코소보 예산전쟁'

입력
1999.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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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19일 코소보 사태와 관련, 60억5000만 달러 규모의 긴급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기회만 있으면 국방예산을 확충하려는 공화당측은 최소한 100억 달러 이상으로 그 규모를 늘리려고 벼르고 있다. 행정부는 가급적 「코소보 예산」을 적게 잡으려 하고 의회가 반대로 늘리려 하는 기이한 「예산전쟁」이 벌어질 판이다.백악관측이 제시한 긴급예산안은 유고연방 공습에 들어가는 전쟁비용외에 코소보 난민돕기, 유고 인접국에 대한 지원등까지 포함된 액수로서 이중 대부분인 54억6000만 달러는 국방부가, 5억9100만 달러는 국무부가 사용하게 된다. 미국은 나토군의 전쟁비용중 약 60%를 담당하고 있으며 코소보 난민에 대한 인도적 활동에는 25% 가량의 비용을 책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또 2만5,000명의 예비군을 동원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코소보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부분은 계상돼 있지 않았다.

클린턴은 이날 『수많은 생명이 달려있고 중대한 국익이 걸린 문제이므로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의회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공화당측의 분위기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공화당의 중진들은 『백악관이 제시한 예산은 너무 적은 액수』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소홀히 했던 군비를 확장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은 『미군은 전에 비해 군사력이 현저하게 저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곳에서 계속 임무를 수행해야한다』고 말했고 딕 아미 공화당 하원원내총무는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6년간 소홀히 취급됐던 미 국방력을 보충하기에는 100억 달러의 긴급예산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jm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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