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의 파업사태는 21일이 최대 고비이다. 파업 3일째인 이날로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정상운행」이 끝나는데다, 밤 12시까지 현업에 복귀하지 않는 노조원은 전원 직권면직 조치키로 해 이날이 공권력투입의 「D데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서울시와 노조는 또 22일부터 지하철 1∼4호선이 단축운행에 들어갈 경우 시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폭발」할 게 분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양측 모두 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특히 노조측은 이번 파업을 애당초 여론의 지원없이 강행한데다, 파업후 노조에 대한 비난여론이 악화하고 있어 매우 부담스런 눈치다.
이런 정황상 21일까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일밤부터 본격적인 물밑 접촉이 재개됐다』면서 『21일까지 최소한 파업이전 수준의 공식 협상창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파업철회를 둘러싼 노사간 최대 쟁점은 노조원의 처벌범위와 구조조정안을 둘러싼 의견차. 노조측은 「파업 노조원의 민·형사상 책임 완전면제」를 파업철회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서울시는 형사상 책임은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양측안 백지화」를 요구하는 노조측과 「양측안을 토대로 한 협의」를 고수하는 서울시측 사이에 접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타협점을 찾는다 해도 파업이 당장 철회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노조는 교섭권을 위임한 공공연맹 및 민노총과 협의를 해야하고, 서울시도 불법파업 엄단방침을 밝히고 있는 정부와 의견조율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파업이 1주일 이상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노조원의 업무복귀율이 이날 현재 19%로 늘었지만 가장 중요한 기관사의 복귀율은 4.7%밖에 되지않는등 「파업열기」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 또 노조내에 『어설프게 타협하면 모든 권익을 한꺼번에 잃는다』 『노동절인 5월1일까지 이어질 민노총의 투쟁열기에 지하철이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는 강성기류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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