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정리해고문제가 발등의 불이던 지난해 여름. 중재자로 가장 바빴던 곳은 다름아닌 노사정위였다. 그러나 서울지하철노조파업이 시작된 19일 노사정위 일정표에는 김원기(金元基)위원장과 담배인삼공사 노조간부의 점심약속만 잡혀있을 뿐 텅 비어있었다.이름만 남아있는 노사정위는 이미 올들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불참으로 한 번도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더구나 16일에는 경총까지 『정부가 한국노총을 붙잡으려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 삭제약속 등 엉터리 합의를 해줬다』며 반발, 탈퇴선언을 해버려 더욱 초라해졌다. 노사정 3자의 협상틀에 정부만 남아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민주노총이 춘투를 시작한 이날 급하게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과 만나 노사정위 법제화에 합의했지만 곧바로 노사정위의 정상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긴 힘들다. 정부야 민주노총이 빠져도 한국노총만 참여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지 모르지만 법제화 합의에도 노사는 여전히 『노사정위 참여는 두고볼 일』이라며 초조한 정부의 손을 선뜻 들어주지 않았다.
노사정 3자 모두 노사정위를 양보와 협상의 자리로 활용하기보다는 「계륵」 취급하는 상황에서 노사정위가 4·5월중 정상화하리라는 기대는 여전히 성급하다. 정작 춘투정국처럼 필요할 때 무용지물인 노사정위가 뒤늦게 정상화해도 제 기능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 역시 무리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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