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 지도자들이 총선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자주 언급해 정국을 너무 빨리 총선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로인해 돈안들이는 정치,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주의제는 어느덧 사라지고 정파와 정치인의 이해가 직결되는 선거구 문제등에 정국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정치권에 대해 몇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우선 정치권은 총선관련 문제들에 대한 언행에 좀 더 신중해주기 바란다.
특히 여권 수뇌부가 선거에 대한 민감한 화두를 잇달아 던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정치권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이 언급한 연합공천 문제만 해도 그렇다.
여권은 그동안 정당명부제 도입 추진을 여러차례 밝혀온 바 있으나 연합공천은 논리적으로 정당명부제와는 거리가 먼 제도다.
권역별로 정당 각각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정당명부제하에서 연합공천은 대단히 불리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또 연합공천은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최근 여권내에서 무게있게 논의되고 있는 중선거구제와도 배치된다. 국민들은 지금 정치권의 이런 언행에 헷갈리고 있다.
다음으로, 선거와 관련된 문제들은 반드시 정치인의 입장에서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간에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또는 소선거구제와의 혼합형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주장의 근저에는 정치인의 이해가 노골적으로 깔려 있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여기에 대해 우리가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정권의 편의에 따라, 또는 정파의 이해에 따라 선거구제가 마련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정치일정의 딜레마에서 오는 혼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정치개혁 입법 추진에 앞서 내각제 개헌문제가 정리돼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권력구조가 확정되기 전 선거법과 정당법등에 손을 대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일이다. 따라서 공동여당은 기왕에 미뤄진 내각제 문제가 오는 9월초엔 반드시 정리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두 지도자는 지금부터 대승적 결단을 위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9월초 이후에도 엉거주춤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개헌문제는 국정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부상할 소지가 크다.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인들의 심기일전의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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