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균(42)씨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정부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축소방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진다.6개월동안 바뀐 직원만도 13명. 잦은 야근과 높은 업무강도를 참지 못하고 1~2개월도 안돼 그만둘 때마다 새로운 직원을 구하느라 애를 먹은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외국인 연수생에게 주는 월급으로는 국내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설사 구했다고 하더라도 금세 떠나버리죠』
정부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축소 방침을 두고 일선 중소업체들의 반발이 심하다. 중소기업청은 계속 늘어가는 실직자를 줄이기 위해 최고 7만9,000명으로 한도가 정해진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5만명 이내로 축소운영할 방침.
또 7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인력으로 대체해 고용하는 중소업체에 6개월간 매월 1인당 50만원씩의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실업자수가 178만명을 넘고 실업률이 8.7%에 달하는데도 국내에는 외국인력 16만여명이 체류해 국내인력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산업연수생 축소 이유다.
그러나 일선업체들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실업 시대에서도 여전히 3D업종의 중소업체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것.
실제로 중기청이 최근 중소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하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률은 3.1%, 50인 이하 업체의 경우는 6.3%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해 3·4분기 조사에서의 평균인력 부족률 1.89%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관계자는 『중소업체가 이유없이 외국인 연수생을 선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실직자들이 3D업종을 찾겠느냐』고 반문했다.
일선업체들은 정부의 외국인 연수생 축소조치가 자칫 피혁이나 염색등 특정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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