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진 환 논설위원 -김대중대통령만큼 용공음해에 시달린 사람도 드물 것이다. 역대 집권세력들이 「잠재적 경쟁자」를 제압하기 위해 주로 동원한 수법은 색깔시비였다.
냉전논리하에서 색깔트집이야 말로 가장 손쉬운 정적해코지 방법이다. 멀리는 유신정권의 재일 친북단체 한민통과의 연루혐의에서 부터, 가까이는 6공 정권의 문익환목사, 서경원 방북사건등과 연계한 사상시비에 이르기까지 색깔논쟁은 그를 괴롭히는 악령이나 다름없었다.
유신및 군부집권세력들이 김대통령을 좌익으로 몰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다분히 매카시적 정적때려잡기 정도로 이해했을 뿐이다.
오히려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차원에서 문제를 파악하려 했고, 인권차원에서 해결을 희망했다. 자신에 대한 정권차원의 색깔시비가 강도를 더 해 갈수록 김대통령 역시 자신의 진보적 대북관등을 더욱 확고하게 가다듬고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로 삼지 않았나 생각된다.
일관된 대북관은 드디어 그가 집권에 성공하면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른바 햇볕론으로 일컬어지는 대북정책기조는 미국까지도 사실상 양해, 이제 부동의 한반도 화해정책으로 자리잡았다.
북한을 폐쇄사회로 부터 개방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채찍보다는 당근, 봉쇄나 무시보다는 포용을 강조한다.
일부에서 이론이 없는바는 아니지만 김대통령의 일관된 의지로 인해 이제 우리내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때 일수록 김대통령을 비롯, 당국자들은 대북정책에 한점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신중하면서도 전략적 사고는 필수적이다.
아직도 우리사회 한편에서는 김대통령과 그의 대북정책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솔직하게 말해 다른사람이라면 몰라도 김대통령이기에 더욱 사시(斜視)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나 김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최근 주한미군 지위를 둘러싼 정부내의 혼선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김대통령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안보정책이 믿을만 한가에 까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시비의 발단은 김대통령이 육·공군 장성진급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밝혔다는 북한의 주한미군 양해발언이다.
김대통령은 『북한이 「처음으로」평화군 성격이면 주한미군이 있어도 좋다고 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햇볕정책의 가시적 성과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이 발언은 주한미군의 지위변경과 협상대상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동맹군이다.
이를 중립적 존재인 평화군으로 변경가능성의 인정은 예사일이 아니다. 청와대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고 서둘러 파문을 덮으려 하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인식을 그르치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 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김대통령은 군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짐작된다. 문제는 여과않고 이 말이 바로 공개된 데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비보도 조건이라지만 민감한 상대국 외교책임자 이름이 「말씀」의 입증자료로 버젓히 공개된 사정이다.
이러고도 「깊은 목소리」를 전해받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뿐만 아니다. 마치 대북정책 발표경연장화하고 있는 요즘 각부처의 한건주의 모습은 어지럼까지 느끼게 한다.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가. 김대통령이나 정부는 다시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를 더욱 당혹케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수형중 특사로 풀려난 사람까지 마치 자신이 무슨 악법의 희생양인 양 나서는 상황이다.
이야말로 김대통령 정부의 화해정책의미를 반감시키는 일이 아닐수 없다. 김대통령의 포용정책은 북한 개방화에 있지, 국법을 어기면서 적국으로 잠입탈출한 범죄행위까지 포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입이 뚫렸다고 다 지껄일 자유를 갖는다면 민주주의의 실현은 요원해진다. 자중해야 할 사람은 자중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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