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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재벌정책 누가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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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재벌정책 누가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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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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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중 3개는 괜찮지만 2개는 문제가 있다』 15일 강봉균(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의 발언을 놓고 재계와 금융계는 물론 정부부처안에서도 말들이 많다. 전후 맥락을 끊고 발언내용만 본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바로 그 시점에, 다른 사람도 아닌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이 공개석상에서 꼭 해야할 얘기였는가라는 지적이다.시점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강수석의 발언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을 강하게 질책한 바로 그 다음날 나왔기 때문. 『(개혁노력을 하지 않으면) 5대 재벌도 워크아웃대상이 될 수 있다』는 김대통령의 언급은 「개혁총수」로서, 눈치만 보며 시간벌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재벌에 대해 당연히 해야할 경고였다.

그러나 강수석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 비록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있는 2개 재벌」이 현대와 대우임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였다. 강수석의 발언은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해도 전날 「워크아웃」언급과 맞물려 「대우와 현대가 워크아웃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소문으로 증폭되기에 충분했다. 아무리 재정경제부가 『5대재벌 워크아웃문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벌도 구조조정에 예외일 수 없다는 원칙표현』이라고 수위조절에 나섰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무게를 압도할 수는 없었다.

재경부도 있고, 금융감독위원회도 있고, 더구나 채권단도 있다.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다해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직접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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