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16일 노사정위원회 탈퇴라는 초강경카드를 꺼낸 것은 정부의 원칙을 무시한 노동계끌어안기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비롯됐다.재계는 특히 정부가 노사간 최대 쟁점인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조항폐지 등에 대해 사측을 배제한 채 노정간 밀약으로 처리한 것에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가 중요한 노사현안에 대해 경영계를 「왕따」시킨채 노동계편들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계가 가장 반발하는 것은 정부가 노사정위를 뛰어나간 노동계를 끌어안기 위해 노사현안을 노정간 합의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있다. 경총 조남홍(趙南弘)부회장은 『사측이 노사정위에 잔류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에서 논의해야 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과 근로시간단축방안을 노정간 밀약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는 노사정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재계는 강조했다. 특히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조항 폐지방침은 무노동무임금원칙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라는 시각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재계가 노사정위에 참여하여 노조에 많은 양보를 하면서 유일하게 얻은 것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처벌조항』이라며 『이 조항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측의 노사정위 탈퇴로 올 산업평화는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당장 임단협 협상에서 노사간 노조전임자 급여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갈등이 예상된다. 재계는 또 임금삭감을 전제로 하지 않은 근로시간단축에는 반대하고 있어 노동계와 샅바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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