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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국민연금 개혁" 비약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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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국민연금 개혁" 비약 어색

입력
1999.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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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자 6면 사설 「국민이 떠맡게 된 부실연금」은 부실화한 공무원 및 교직원연금에 대해 다룬 시점은 적절하나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으로 비약한 내용이 어색했다. 공무원 및 교직원연금의 적자 등 재정상태의 악화원인을 운영부실과 기여·급여의 불균형이라며 적자를 국민세금에서 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옳다.그러나 공무원연금의 부실을 교훈삼아 국민연금도 잘 해야 한다는 논조도 아니면서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었다. 사설 전체 내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국민연금 부실에 대한 기사로 오인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 세심한 용어선택을 바란다.

/경민수·인터넷 한국일보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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