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발족] 위원장에 박승교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도시자영업자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게 될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16일 발족, 첫회의를 가졌다. 위원장에는 박 승(朴 昇) 중앙대교수(경제학)가 위촉됐으며 위원은 관계부처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됐다.소득파악위원회는 앞으로 소득파악 대상의 범위 부과기준 임금근로자와 자영자와의 형평성문제 등을 집중 논의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의사 변호사 대형업소 주인 등 도시 고소득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각종 과세자료를 비롯, 법원의 변호사 변론자료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활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사업소득 외에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등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나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유 체제를 마련키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기획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김종필(金鍾泌) 총리는 이날 위촉된 위원들과 세종로 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형평성있는 조세정책 시행은 물론 사회보험료의 적정부과를 위해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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