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공약 및 지시사항,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100대 과제 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제시한 국정실천과제 910건중 금융·기업구조조정 등 모두 82개(9%)과제의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세중·李世中)는 15일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책평가위는 2월말부터 4월초까지 민관합동으로 경제·정부·사회·미래부문의 국정 실천과제 910개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334개(36.7%)가 완료됐으며 494개(54.3%)는 정상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정책평가위는 그러나 입법지연이나 관계부처간 협의 미흡, 경제여건등으로 인해 이중 26개(2.9%)가 「전체 부진」, 56개(6.1%)가 「일부 부진」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부진과제는 분야별로 사회부문이 국민연금제도, 의약분업, 통합방송법제정 등 25개로 가장 많고 경제부문은 금융기관 구조조정, 실업대책, 사회간접자본(SOC)확충 등 22개 정부부문은 공직자 의식개혁, 사법제도개혁 등 19개 미래부문은 댐건설사업, 교육개혁관련 과제 등 16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진과제에 대해 이달말까지 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추진하되 부처 자체의 대처미흡으로 부진한 13개 과제는 각부 장관이 책임지고 추진하고, 정책조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내각 차원에서 5월까지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처의 대처노력이 미흡했던 사례는 별도로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공약사항은 과제에서 제외하는 한편, 모범사례와 우수기관의 공무원은 5월중 포상키로 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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