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林東源)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5일 주한미군 지위변경 파문을 설명하면서 진땀을 흘렸다. 임수석은 이날 한국언론회관(舊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회장 남중구·南仲九)주최 조찬대화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한반도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정부의 포괄적 접근에 초점이 맞춰진 임수석의 강연이 끝난뒤 참석자들은 먼저 『주한미군 문제를 정부가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북한의 기대치가 높아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임수석은 이에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존재하기때문에, 전적으로 한미간에 논의할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이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후에야 논의돼야 하며 통일이후에도 미군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길 바라고 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임수석은 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북한이 89년 남북고위급 회담이후 단계적 감축으로 선회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우리정부가 마치 북한측의 주한미군 지위변경 주장을 수용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 잘못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은 변화가 없는 북한을 변화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정부쪽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자 임수석은 『북한이 지위변경문제등을 4자회담에서 거론한 것은 팩트(FACT)이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북한 입장을 분석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임수석은 또 최근 각부처가 무분별하게 대북관련사항을 발표, 혼선이 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각부처가 여론으로부터 정책을 검증받기 위해 대북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혼선으로는 보지않는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