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14일 특별검사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미국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지난 78년 이 법이 만들어진 이래 임명됐던 18명의 특별검사중 무려 4,600만 달러의 돈을 써가며 클린턴 대통령 부부를 궁지에 몰아 넣었던 「가장 악명높은 특별검사」였다. 그런 그의 입에서 『특별검사법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특검제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모두 놀랄수 밖에 없었다.이날 상오 미상원 정부감시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특별검사법의 존폐여부에 관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스타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란 결과적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외에 「제4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치권력의 입김에서 배제돼 독립적으로 수사케 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특별검사의 수사는 지나치게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권력층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에 맡기고 수사의 잘잘못 여부는 의회와 언론이 감시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특별검사법을 반대하는데도 어떻게 특별검사로 일할수 있었느냐』는 알렌 스펙터 의원(공화·펜실바니아)의 질문에 그는 『법은 법이다』라며 『실정법으로 효력이 있는 한 나를 포함한 미국인 모두가 그 법을 지켜야한다』고 답했다.
사실 스타 특별검사는 오래전부터 특검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당초 특검제의 도입을 추진했던 민주당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특검제를 반대해온 공화당의 골수당원인 그는 18년전 레이건 행정부시절 법무부에 근무할때도 특검제 반대를 주장했다. 또 지난 88년에는 워싱턴 DC의 항소법원 판사로 있으면서 『특별검사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같은 그의 경력을 감안할때 자신이 비록 특별검사를 맡기는 했지만 여전히 특검제 반대의 입장을 바꾸지 않은 그를 두고 민주·공화당은 물론 백악관에서도 「소신있는 사람」이라고 평하고 있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jm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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