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조직개편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데 이어 정부가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지방정부 구조조정마저 흐지부지될 조짐이다.당초 정부는 지난해 7월 지방정부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면서 2002년까지 지방공무원 총정원(29만1,288명)의 30%인 8만7,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까지 3만5,000명을 감축한 데 이어 2단계로 2002년까지 5만2,000명을 추가로 줄일 계획이었다. 2단계 구조조정의 주요내용은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3만명, 조직축소나 민간위탁, 유사·중복기구 통폐합으로 나머지 2만2,000명을 줄이는 것으로 돼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한 뒤 민간의 경영진단등을 토대로 이달중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표준안을 마련, 다음달까지 시·도와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읍면동을 현재대로 유지키로 방향을 선회했고, 지방정부 기능의 민간위탁(Outsourcing)도 기존 공무원의 고용승계문제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특히 『전자주민카드 도입계획이 플라스틱주민증으로 바뀜에 따라 일선 행정수요가 줄지않을 것』이라며 읍면동사무소를 2001년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키로 한 계획을 전면보류했다.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의 행정수요가 줄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하지만 읍면동체제의 유지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강한 요구와 민선단체장,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정부의 개혁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또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설립권한이 지난 1일부터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자 각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공단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퇴출대상 공무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다 대부분 지자체가 시설 및 장비관리, 폐기물처리업무 등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일정을 미루며 눈치를 보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말 하수처리장 체육시설등 748개의 민간위탁 대상업무를 예시, 총정원의 5%를 민간위탁으로 감축토록 지침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대상 사업에 대한 민간업체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등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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