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독립적 반(反)부패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4일 중구 예장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에서 서울시 주최로 열린 「공직부조리 척결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종원 시정연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공무원 부패현황과 청렴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위원은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패방지대책위원회는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대안 제시가 어렵다』면서 『독립적인 부패조사·수사, 정책수립 및 교육을 담당할 반부패위원회를 시의회 산하에 두거나 시정개혁위원회에 이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위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가 시행중인 각종 부조리 근절대책과 관련, 옴부즈만의 역할이 미약한 시민감사관 제도를 개선하고 부조리신고 엽서제도와 연계해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방침을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10월 서울시와 구청에서 각종 비리로 징계받은 직원 223명 가운데 위생 주택·건축 세무 소방 건설 등 5대 취약분야가 80명이었고 구청이 61명으로 19명이 징계받은 시 본청·사업소에 비해 비리공무원이 훨씬 많았다.
비리유형은 근무태만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1명, 업무처리 부당지연 12건, 공금횡령·유용 1건, 기타 7건이었다. 징계결과는 감봉·견책이 6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파면·면직·해임 14명, 정직 6명 등이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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