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이후 각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김대중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다. 구조조정의 고삐가 느슨해지고 방향을 잃을 듯한 상황이면 수시로 고삐를 다시 죄는 역할을 줄곧 도맡아 왔다. 대통령이 이렇게 자주 직접 나서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을 정도였다. 이번에도 김대통령은 재벌개혁을 챙겼다. 『5대그룹의 계열사도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14일의 대통령 발언은 모든 기업들을 아연 긴장시킬 만하다.사실 5대그룹은 지금까지 6대이하 그룹과는 달리 강제적 워크아웃 없이 빅딜·매각 등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래서 5대그룹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빌미로 사실상 특혜를 누리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까지 있었다.
최근들어 정치권의 내각제 변수와 선거구제 논의, 지표상의 경기전환 기미 등으로 인해 개혁의 강도가 무뎌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은연중에 퍼지고 있다. 이 때 정곡을 찌르듯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은행들이 여전히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통령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못박은 것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이러한 중간점검이 재벌개혁 부문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금융· 기업·공공· 노동등 환란후의 4대 구조조정 분야에 균등하게 적용돼야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과 노동부문의 개혁은 어느 정도 틀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부문도 거대재벌을 빼고는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다. 김대통령의 재벌개혁 발언을 계기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개혁이 더욱 초라하게 평가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을 재벌개혁보다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재벌개혁이 강조되는 마당에 공공부문도 똑같은 비중으로 새삼 되짚어야 한다.
부동산투기, 사치풍조, 해외여행에서의 과소비 등 환란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될 거품 현상들은 벌써 다 그 당시로 회귀한 분위기다. 특히 어느 새 느슨해진 정신상태가 가장 큰 문제다. 기업투자와 생산, 봉급쟁이들의 임금수준 등 환란 이전으로 빨리 되돌아가야 할 것들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개혁의 에너지가 잦아들까봐 걱정이다.
대통령이 개혁의 원칙에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강조한 만큼 개혁의 핵심세력들도 정치적 고려, 개인적 인연, 조직 이기주의적 갈등 등에서 벗어나 개혁작업을 제대로 마무리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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