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이 19일 또 다시 멈출 것인가. 서울시 지하철 노사협상은 서울시와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까지 교섭에 가세했으나, 노사간 입장차가 워낙 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0만 서울시민의 발이 다시 멈춰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교섭의 핵심쟁점이 과거의 단순 임금인상과는 달리 공사의 체력단련비 지급중단 등 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침과 맞물려 있어, 양측간 대결은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대리전」양상마저 띠고 있다.
현재 노사교섭은 2월12일과 3월3일 두차례 이뤄진 이후, 공사측에 교섭자율권이 없다는 이유로 노조측이 거부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와 공공연맹이 참여하는 4자간 노사정 형식의 간담회나 신계륜(申溪輪)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노조 및 정부와의 막후 대화채널은 가동되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공사측의 체력단련비 지급중단 및 대학생 자녀 무상 학자금의 융자 전환 등 이른바 단체협약 이행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2,078명 감축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사측의 구조조정안이다. 이 가운데 학자금전환 부분은 이미 해당자의 80%정도가 융자로 수령해간 상태라 노조도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구조조정문제와 관련해 사측도 신축적인 입장이어서 현재 체력단련비 지급 문제로 쟁점이 좁혀져 있다.
사측은 당초 체력단련비 문제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지침이어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이 『지하철
파업시 다른 부문 예산을 삭감해 체력단련비등을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다소 재량의 여지가 생겼다. 사측은 체력단련비 항목을 성과급으로 바꿔 지급하는 타협안을 노조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체력단련비 항목 변경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체협약사항을 무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이 문제를 고리로 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 구조조정을 막겠다는 속셈이다. 이 때문에 체력단련비에서 합의점이 마련돼도 인력감축등 구조조정협상에 들어가면 타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시와 공사측은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파업에 대한 시민의 비판여론이 노조의 입장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시민 52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95%가 파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3조원의 적자를 안고있는 지하철의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논리가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있다는 게 사측의 판단이다.
신부시장은 『정황상 파업 가능성은 90%다. 그러나 파업을 막을 수 있는 10%의 가능성을 놓고 대화로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든 막판에 철회하든 지하철 구조조정문제는 노동계의 춘투(春鬪)정국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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