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洪외교 한미협회 연설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은 14일 「한미협회」(회장 정세영·鄭世永)가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오찬강연회에 참석, 『미국이 사용중인 한국정부 재산의 반환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 등의 조속한 종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장관의 언급은 비록 우리가 미국에 안보와 경제 등을 기대고 있으나,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새 정부의 대미외교정책을 반영한 것이어서 미국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은 48년이후 지금까지 서울 세종로의 주한미대사관 청사를 비롯, 주요 도시의 노른자위땅 7곳(총 9만여평)을 50여년간 무료로 사용해왔다.
대사관과 외교관의 숙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그동안 정부는 물론, 민간차원에서도 미국에 대해 반환 및 사용료지불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측은 48년 한미간에 체결된 「재정·자산에 관한 최초협정」 가운데 「국유재산을 임시적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의 「임시적」은 「필요한 때까지」를 의미한다고 주장, 무상사용을 고집하고 있다.
미국측은 다만 서울 세종로 미대사관 청사는 95년까지 반환하고 옛 경기여고부지를 매입해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지연되고 있다. 미국측은 최근 부산미영사관건물은 조속히 한국측에 반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정부재산의 무상사용과 함께 SOFA 개정 문제 역시 답보상태다. 한미 양국은 95년5월 지하철내 미군의 한국인 부녀자 성희롱사건을 계기로 그해 11월 SOFA 개정협상에 착수했으나 이듬해 9월 7차 실무협상 결렬 이후 더이상 이 문제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르면 다음달께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다.
양국정부는 그간 비공식 실무협의를 통해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에 대한 범죄인 신병인도시점을 기소전으로 하자는데 사실상 합의했으나 미군피의자 구금계속권 및 대질신문권확대문제 등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한국재산 무상사용문제와 SOFA 개정문제는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며 『미국측의 성의있는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승용기자 syyoon@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