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통령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과 실업대책, 정치개혁 등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_재벌들이 구조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벌들의 과잉 중복투자, 과다한 부채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재벌 양측이 재벌개혁에 합의한 것이다. 약속 불이행시 경제원리, 은행을 통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 『지난해 12월7일 주채권은행들이 5대 재벌과 구조조정에 대한 기본약정을 체결했다. 그 때 이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_정부의 제재언급이 단순히 압박용인가, 최악의 상황까지 검토한 결과인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실천에 옮기도록 할 것이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기업을 파멸시키자는 게 아니다. 워크아웃은 잘못된 기업을 살리는 길이다』
_재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_IMF 이후의 중산층 붕괴에 대한 판단과 대책은.
『중산층 육성은 사회안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 문화·관광산업의 집중 투자도 중산층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다』
(이규성·李揆成재경장관) 『IMF로 중산층이 엷어졌다. 이는 구조조정 국가의 공통된 현상이다. 정부는 중산층을 위해 가계대출금리 인하, 10억원 이하 유산상속에 대한 상속세 면제, 예금과 채권투자의 분리과세를 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벤처기업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할 생각이다』
_노사정위가 유명무실화한다는 지적이 있다.
『노사정위로 성공했던 외국도 곡절이 많았다. 일시적 현상이다』
(이기호·李起浩노동장관) 『한국노총은 노사정위법만 통과되면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노사정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노조 전임자 문제는 노사정위가 정상화하면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_최근 소비풍조에 대한 생각은.
『소비증진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사치성 소비도 막을 수 없으나 불로소득에 의한 것이면 추적해 세금을 물릴 권리가 정부에 있다』
_정치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나.
『정부 입장에서, 여당총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정치개혁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_선거구제에 대한 견해는.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가 국민회의 당론이다. 이 문제는 공동여당끼리도 조율해야하니 좀더 지켜봐야 한다』
_김종필(金鍾泌)총리와 8월까지 내각제논의 중단을 합의할 때 오간 대화는.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 8월까지 내각제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일부에서 내각제 문제를 정리하고 정치개혁을 하자고 하나 상관관계가 없다』
_연내개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 합당론에 대한 견해는.
『내각제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으나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다. 합당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당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
_젊은층 수혈론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은.
『분분한 논의를 보니 국민 관심사를 알겠더라. 20, 30대가 과반수로 21세기의 주인이다. 20, 30대의 정치참여는 21세기 대책이다. 그렇다고 세대교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 노·장·청 연합으로 나가야 한다』
_최근 전직대통령이 영남행보를 하는 등 지역문제가 여전한데.
『지역화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노력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한 인사를 했다. 예산배정도 여야광역단체장을 초청해 결정했다. 양심적으로 노력했으나 일부에서 지역문제를 정치목적으로 이용했다. 과거 지역차별이 심할 때 침묵하던 언론이 지금 부당한 지역차별 주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차별로 정치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언론이 공적으로 규탄해야 한다. 악마적 주술같은 지역감정에 대해 (격한 어조로) 피투성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언론도 국가적 차원에서 도와달라.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단 하루도 지역차별을 하지 않을 것이다』
_최근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해 변화된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는데.
『그 얘기에 대해선 직접 답변하지 않겠다』
_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은 무엇인가.
『한미 방위조약에 대한 준수의지는 확고하다. 주한미군은 한미방위조약으로 와있기 때문에 제3자가 간여할 일이 아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이전에는 주한미군 문제를 분리해 다루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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