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행정연구원등 10개 연구기관에 맡겨 작성중인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의 골격이 공개됐다. 정부는 공청회와 각부처 실무협의 등을 거쳐 6월말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논란과 수정·보완이 따를 것으로 본다.이 대책안은 우선 여러 제도와 기구를 고치고 새로 만드는데 치우친 인상이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구조를 개혁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접근부터가 도식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정부내에서도 정부조직의 기능과 제도운용의 현실에 대한 정밀한 분석없이 「탁상공론」을 나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혁대상이 된 정부조직의 반론을 모두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지만, 부패방지 의지를 한층 분명하게 담고 특히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우선 논란이 되는 것이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 정책위원회다. 국무총리와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부패방지 정책을 수립·심의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동시에 청와대와 총리실, 감사원, 검찰, 국세청 등으로 분산·중복된 공직사정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정부 합동점검반의 운영도 이 위원회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얼핏 강력한 통합 사정기구를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저런 명분으로 만든 정부위원회가 기존조직과 나란히 제 몫을 했던 사례는 드물다. 부패방지정책위가 이런 부정적 경험에 예외가 될 것이라는 보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 시·도에까지 위원회를 둔다는 구상은 이런 우려를 더한다. 새로운 기구보다 긴요한 것은 여러 사정조직들이 부과된 부패방지 임무에 충실하도록 감시·독려하는 것이고, 이런 일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믿는다.
일선 공무원의 부패를 막기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듯한 분야별 대책도 현실에 비춰 타당한지 다시 살펴야 한다. 공직일선에 만연한 부패관행에 행정규제가 큰 몫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는 공직자가 주도하는 것만은 아니다. 기업과 민원인 등 민간의 의식과 관행에도 공직부패를 조장하는 요인이 뿌리깊은 현실을 바로봐야 한다. 기업 돈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사회저변의 부패구조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개혁하려면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상층부의 부패척결이 선결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어느 사회든 아랫물은 완전히 맑을 수 없다. 그러나 윗물이 맑지 않고 아랫물을 맑게 할 수 없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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