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보고에서 정부가 동강댐 프로젝트의 목표로 갑자기 홍수대비론을 들고 나왔다. 엊그제까지 댐 건설의 주요 목표가 2000년대 물부족이라고 강조했던 정부였기에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다목적댐이 아니냐고 반문 한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겨울이 가까우면 물부족을, 여름이 다가오면 홍수를 내세우는 댐 정책 입안자들의 전술적 변신에서 불안감마저 느낀다. 혹시 꿈속에서라도 댐건설을 위해 큰 홍수가 터지기를 바라게 되지는 않을까 하고.■미국의 어떤 교수가 『이 세상 모든 환경단체의 경고를 다 모아 놓으면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개발론자들이 들으면 무릎을 칠 만한 명언이다. 그렇지만 동강댐을 둘러싸고 벌어진 건교부와 환경론자들의 논쟁에서 크나큰 수확이 있었다. 그것은 물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자원이며, 그래서 물을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써야한다는 국민적 자각이 싹튼 사실이다.
■정책수행에서 국민 공감대처럼 절실한 것은 없다. 막대한 홍보비를 들이고 강제력을 동원해도 뜻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정책에 대한 공감대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물 절약에 대한 공감대를 담을 「정책의 댐」이 우리 정부안에는 뚜렷하지 않다. 정부가 해야할 일을 시민단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수자원 관리 행정이 유기적이지 못하거나, 공무원 사회가 물 수요관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물과 관련한 21세기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현명하고 치밀한 물수요 관리 계획이다. 국민들도 동참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미국에서도 지난 20년동안 효율적인 수요관리로 물소비가 20%가까이 줄었다. 물을 아껴쓰면 동강의 환경만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수가 많을 수록 수질 관리도 어려워진다. /김수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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