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1만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원들의 연금축소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3배 가까이 많아진 것으로 예산부족으로 절반도 수용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더욱이 8월에 정년단축 조치가 첫 시행되면 1만1,000명의 교원이 당연퇴직하게 돼 교원수급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0일 명퇴 신청을 마감한 서울의 경우 3,148명(초등 2,143명, 중등 1,005명)이 신청서를 내 2월보다 19.2%가 늘었다. 12일 마감한 인천도 순수 명퇴신청자가 587명으로 2월보다 82.3% 증가했으며, 대전도 13.2% 늘어난 524명이 접수를 마쳤다. 경기는 640명이 명퇴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접수를 끝내지 않은 다른 시·도까지 포함하면 명퇴신청자는 2월의 9,393명보다 훨씬 늘어난 1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명퇴신청이 늘어난 것은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수령액 등에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50대 교원들이 무더기로 학교를 떠나기를 희망한 때문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급문제나 예산사정까지 고려하면 명퇴 수용인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학교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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