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0년말까지 마약 돈세탁등 범죄성 자금을 제외한 모든 외환거래를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수준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의 해외여행·송금·이주비등 각종 대외지급한도가 완전 철폐되고 해외부동산투자등도 금액제한 없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들의 국내예금 및 차입등도 기간규제 없이 허용되고 내외국인을 막론한 외환시장(현물시장)에서 투기적 거래도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2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미국의 초대형 연·기금 투자자단체인 「펜션(Pension) 2000」연차총회에 참석, 환영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한국은 2000년말까지 선진국처럼 국제평화와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환거래를 자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외국인투자는 물론 외환거래의 제약요인을 모두 제거했다』면서 『금년 4월부터 외국환거래 규정을 단순화, 급격한 단기자본의 유출입에 대비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남기고 자유화했다』고 밝혔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도 강연을 통해 『한국은 우수한 노동력에 저축률이 30%를 웃돌고 25~55세 경제활동인구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등 장기적 경제성장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한국은 외국투자자들에게 최상의 투자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말로 예정된 외환거래 완전자유화에 대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1단계 자유화에서 논란을 빚었던 외국인의 국내원화차입규제나 현물시장 실수요원칙등을 포함한 사실상 모든 외환거래규제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그러나 불법자산도피를 막기 위한 고액거래자에 대한 국세청 자동통보제도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건전성감독등은 오히려 강화할 방침이다.
펜션 2000은 미국내 100여개의 주요 공공·기업연금펀드 경영진을 위한 해외투자설명회 주관기관으로 이들이 운용하는 자금규모는 10조달러에 달한다. 이번 서울총회에는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등 약 70여개 주요 연기금 최고책임자와 펀드매니저들이 참여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이성철기자 sc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