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기금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공무원 연금기금 확충을 위해 정부예산을 출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국정개혁보고회에서 『공무원 연금법개정과 관련한 불안감으로 교직이 크게 흔들리는만큼 현직 교원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해달라』는 이해찬(李海瓚)장관의 건의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95년12월 연금법 개정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대로 퇴직연금 또는 일시금 및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교육공무원은 2000년 8월까지 명퇴를 신청할 경우 종전 65세기준으로 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는 향후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시에도 현직 공무원 기득권 유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이장관은 보고를 통해 『우리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2005년까지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해 두뇌한국(Brain Korea)21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의 일환으로 『서울대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대(KAIST)는 대학 전체가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전환하고 연·고대 등 사립대는 1~2개분야를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첨단공학 생명공학 등에서 연간 2,000명의 박사급 인력과 200명의 전문기술인력이 배출되며, 수도권 중심의 대학진학 선호가 지역우수대학 중심대학 진학위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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