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없는 성장으로 「거품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생산증가율과 소비증가율이 지난해 말이후 연속 플러스행진을 이어가고 자동차소비 백화점매출 등 특정부문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수준을 회복할 만큼 최근 실물경기의 회복조짐은 뚜렷하다. 하지만 경제기반 자체를 키우고 튼튼하게 할 설비투자는 3년 연속 마이너스행진이 예상돼, 최근의 경기회복이 「뒷받쳐줄 것」이 없는 아주 불안한 양상이다.
핵심업종이 더 심각하다 산업은행 조사에 따르면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 경공업보다는 중화학공업의 투자심리결빙 정도가 훨씬 더하다. 올해 비제조업 투자는 숙박업(40.6%), 가스업(25.6%), 전력(11.7%), 통신업(9.2%)의 투자확대로 전체적으로는 2.2%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은 평균 투자감소율(4.7%)보다 훨씬 낮은 11.4%의 뒷걸음질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경공업은 2.7% 투자증가가 예상되는데 반해 중화학공업은 기계(47.7%), 조선(38.7%)업종의 회복에도 불구, 종이(마이너스 51.5%), 철강(마이너스 48.6%) 시멘트(마이너스 41.2%)등의 부진으로 작년보다 12.9%나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산은관계자는 『아무래도 제조업 및 중화학공업은 투자시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재개속도가 더디다』며 『그러나 산업연관효과나 고용창출 및 수출증대효과가 큰 이들 산업의 투자가 늦어질 수록 본격적 경제회복도 지연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투자부진의 폐해 설비투자부진은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려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 지금있는 설비만 돌려서는 소비자들의 내수수요는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소비로 줄어든 재고는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신규고용창출이나 새로운 수출시장개척, 더 나아가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투자부재는 곧 경제가 「확대재생산」아닌 현상유지형 「단순재생산」, 나아가 생산능력이 쪼그라드는 「축소재생산」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와 관련,10일 재정경제부 주최로 열린 재경부간부 및 서울대교수 합동정책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공공근로확대등 단기실업대책 외에 투자활성화를 통한 장기적 실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투자가 없으면 올해 3.8% 성장을 하더라도 잠재성장률이 3%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4%대의 성장을 이루더라도 내년에는 그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설비투자 위축은 한국경제가 안정성장 궤도로 재진입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올해 투자가 지난해보다 8%이상 늘어나지 않는 한 4%대의 성장은 어렵고 실업률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희경기자 hkjung@hk.co.kr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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