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가 9일 내각제 논의를 유보키로 공식 합의함으로써 여야는 곧바로 정치개혁 정국으로 돌입하게 됐다.여권은 앞으로 정치개혁 협상을「공수(攻守)교대」의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서상목(徐相穆) 파동」의 충격을 뒤로 하고, 자연스럽게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권의 정치개혁 드라이브에는 DJP직할 체제를 강화한다는 또 다른 노림수가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조찬 회동에서『여당 단일안 마련이 잘되지 않으면, 우리 네 사람이 협의해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여권의 정치개혁작업을 사실상 김대통령과 김총리가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모두 정치개혁을 마친 직후 전당대회와 지도체제 개편이 예정돼 있다. 앞으로 개혁과정은 집권당을 개조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강력한 친정체제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을 야당뿐아니라 집권당 내부를 향한 DJP의 대공세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DJP가 최대쟁점인 선거구제에 대해 어떤 선택을 내릴 지 주목된다. 여권은 그동안 중·대선거구로의 개편문제를 정치권의 화두로 던진 뒤 면밀히 반응을 탐색하고 있다. 김정길(金正吉)정무수석은 8일『김총리가 중·대선거구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면 받겠다고 했다』면서 DJP간 교감이 더해가고 있음을 시사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DJP의 선택 기준이 내년 총선에서 전국정당화를 이루기 위한「공세적인 수단」임을 감안할 때, 중·대선거구문제는 현실적인 무게를 더해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여야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유정회의 부활이라며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측은 또 공동여당 단일안이 마련될 때까지 정치개혁안의 공표를 미루면서 여당과의 대결에 대비하고 있다./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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