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민경제계획법 제정

북한은 9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 3일째를 맞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했다.통일부는 『김정일(金正日)총비서가 발기한 이 법은 그간 경제난으로 권위가 실추된 경제계획부문에 힘을 불어넣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0년 당창건 55주년등을 겨냥한 북한의 경제계획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북한전문가들은 또 『이 법은 일견 자본주의를 배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경제를 안정적으로 조절·관리하려는데에도 역점이 두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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