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2년까지 실업률을 5%대로 낮추기로 한 당초 목표를 내년 하반기까지 앞당겨 달성하고 2002년에는 실업자수를 현재의 절반수준인 100만명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다.이기호(李起浩)노동장관은 8일 국정보고회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이 밝히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IMF이후 새로 발생한 130여만명의 실직자중 100만명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나왔다』며 『정부는 실업내각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구축 등 실직자보호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장관은 이에 대해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3만개의 중소·벤처기업 창업 등의 방식으로 5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민간직업상담원을 1,800명에서 연내 2,400명으로 늘리는 등 구인·구직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직업안전망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모임(金慕妊)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날 국정보고에서 김대통령에게 국민연금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중 일부를 내년부터 민간에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대통령은 이에대해 『지난해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이 고갈될 염려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홍보하라』면서 『국민연금도 보험에 재가입하거나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과제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장관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보호체제를 개선,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약 1개월이 걸리는 생활보호 결정전이라도 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긴급보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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