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나나전쟁' 승리

【워싱턴·브뤼셀 AP·DPA=연합】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바나나 전쟁」과 관련, EU의 바나나 수입정책이 국제 규범을 위배했다고 판정함으로써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미국은 WTO가 산출한 미국측 손실액인 1억9,140만달러 상당의 EU산 수입품에 대해 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WTO는 EU가 카리브해와 아프리카의 옛 유럽 식민지에서 수입되는 바나나에 특혜를 주는 차별적인 조치로 미국 업체들에 손실을 입혔다고 6일 판정했다.

WTO가 판정한 손실금액은 당초 미국이 주장했던 5억2,000만달러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미국은 이러한 금액도 WTO가 승인한 손실보상액으로는 최대 수준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승리』 라고 평가했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결정은 WTO 분쟁해결 절차의 중대한 승리』 라고 강조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보복관세 부과대상 품목에 대해 당초 발표됐던 목록에서 최종 품목들이 선정될 것이며 수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언 브리튼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 『WTO의 판정을 준수할 것』 이라면서도 미국측이 EU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제재는 『불법』 이므로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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