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하나의 사건이라 할 만하다. 의외의 결과는 향후의 정치풍향계를 의외의 방향으로 돌릴 것으로 보여 정국의 향배가 주목된다. 국민의 입장에선 서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자체 보다는 그같은 의외성이 가져다 줄 정국의 불확실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이제부터 과거의 앙금을 훌훌 털어버리고 앞을 향해 큰 정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정치혐오를 씻고 미래지향적 정치의 기반을 다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든 야든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나타난 「여권의 반란표」에 집착한다면 우여곡절 끝에 다가온 정국해법의 계기가 또다시 물거품이 될 것이다. 여야는 하루빨리 대치정국을 풀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를 향해 진지한 대화를 펴나가기를 당부한다.
서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체포동의안 부결이 정국해법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서의원을 반드시 구속수사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가 이미 검찰에 나가 세차례 수사를 받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다른 국회의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가 오히려 정국해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불구속 수사한다고 해서 서의원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의 유죄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처리가 국회의원의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정치권 사정에 대한 반발, 또는 자기보호를 위해 명분보다는 집단으로 실익을 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공동정권은 당분간 공동여당의 의원 통제 문제, 여당 지도부의 장악력 문제등에 따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여권쇄신등 생산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야당은 이번 부결로 정치적 승리를 했다는 오판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야당이 정국을 강공일변도로 몰아 간다면 앞으로 더 큰 행동의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의 정국을 생산적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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