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대북정책과 관련, 정부부처간에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부쩍 잦아졌다. 6일 금강산 지역의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이 공개된 경위가 대표적인 사례다.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외비」를 전제로 『10일 남북전문가들이 만나 공동방제를 논의하고 6월부터는 공동방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총리 공보실은 이 내용을 그대로 공개해 버렸다. 이 사업은 북한이 자신들의 「체면」을 고려했음인지 비공개를 신신당부했던 사안이었다. 당혹한 통일부와 농림부 실무진은 벌써부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태산같다.
지난 2일 장영식(張榮植)한전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평양에 10만㎾급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라고 말한 대목도 그렇다. 당장 성사될 것처럼 비쳐졌으나 이는 실상 보류된 사업이었다.
통일부는 즉각 『북측 제의는 있었지만 전력이 전략물자라는 점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장사장의 발언을 부인했다. 이에 앞서 2월말에도 장기수 송환문제를 둘러싸고 부처간에 혼란스러운 이견이 노출됐다.
사안의 심각성은 지난달 24일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이런 문제점이 한번 걸러졌는데도 여전히 반복되는데 있다. 당시 정세현(丁世鉉)통일부차관은 『대북 사안은 타당성 검토단계에서부터 발표까지 부처간 협조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김대통령은 즉석에서 이를 지시했다.
대북사안은 발표주체, 발표시기 등 사소한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파장을 몰고 올만큼 민감하다. 「전문가」인 김대통령을 돕는 「아마추어」각료 등으로 인해 정부 대북정책의 혼선이 마냥 이어질까 염려된다.
/이영섭 정치부기자 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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