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는 공동정부의 장래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국민회의·자민련은 이탈표를 둘러싸고 은근히 책임을 떠넘기며 공동정부 운영의 불협화음을 냈다. 게다가 양당은 내각제 문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이날 부결사태를 계기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동여당은 159석이라는 과반수 의석을 갖고도 앞으로 국회운영을 주도하는데도 부담을 갖게 됐다.
이탈표가 나온 것은 동료의원의 인신 구속을 부담스러워하는 일부 의원들의 동정심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두 여당간 공조에 이상기류가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자민련 일부 관계자들이 『국민회의가 내각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려운 상황을 맞게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내각제 문제를 둘러싼 자민련의 불만이 요인중 하나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자민련의 상당수 의원들은 그동안 연내 내각제 개헌에 소극적인 국민회의측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왔다.
또 두 여당은 앞으로 확실하게 집안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 개정등 정치개혁을 강력히 밀어붙이는데도 상당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두 여당은 물밑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당분간은 책임 논쟁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견상 갈등 봉합을 시도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이 표결후『두 여당간 공조를 강화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와관련, 김대중(金大中)대통령 김종필(金鍾泌)총리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는 조만간 「DJT회동」을 갖고 공동정부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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