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제2금융권도 대기업 소유한도 규제 강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대기업의 제2금융기관 소유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일 KDI가 발표한 「대기업의 제2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문제점」에 따르면 대기업 소유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수익성과 자산건전성면에서 떨어지는 등 부실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기업이 소유한 금융기관의 자산수익률(자산총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95년 0.73%포인트, 96년 0.58%포인트, 97년 0.1%포인트씩 낮았다.

또 자산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BIS)도 98년3월현재 5.4%로 독립금융기관(6.3%)에 비해 0.9%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를 제2금융기관이 대기업의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KDI 김준경(金俊經)연구위원은 『이처럼 대기업소유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했던 것은 투신사(15%)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의 소유한도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시중은행(4%)과 투신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소유한도 규제를 2금융권 전체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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