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들이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중복·과장된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일자리 창출수효 역시 주먹구구식 계산법으로 나온 것이어서 국가경제의 최대현안인 실업대책이 부처간 「한건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총 48만1,000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이 확정된 이후 대통령 주재 부처별 국정개혁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청은 30만명 산업자원부 15만명 정보통신부는 100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각각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제대책조정회의 이후 지금까지 범부처 또는 개별 부처별로 발표한 실업대책을 종합할 경우 일반국민들에게는 무려 193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5일 총리실 주관으로 발표된 대졸인턴 5만명 고졸인턴 1만명 중소기업창업시 취득·등록세 전액면제등을 골자로 한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역시 지난달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실업대책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창출수는 실업자수(179만명,2월말기준)보다도 많은 규모. 실제 이런 일자리가 모두 제공될 경우 현 대량실업 사태는 단기간내 모두 극복돼 완전고용, 나아가 구인난까지 올 수 있다는 「웃지 못할」추론까지 가능하다.
실제 부처별 발표내용은 대부분 「재탕삼탕」식이거나 부풀려진 것들이 대부분.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통해 2만개,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을 통해 2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지만 며칠뒤 중기청은 대통령 보고를 통해 구체적 실천방안도 없이 이를 각각 5만개, 10만개로 늘려 발표했다. 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 부문에서만 만들겠다는 30만개 일자리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건설부문까지 포함해 확정한 「항구적 일자리」창출개수(23만3,000개)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다.
일자리 계산방식도 주먹구구식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의 경우 창업자금 6,000억원을 확보하면 업체당 3억원씩 지원돼 2,000개의 기업이 설립되고 회사당 평균 8명씩 채용, 결국 1만6,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식으로 계산됐다. 산자부는 15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면 1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발표했고 정통부는 3년간 28조원을 투입하면 10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돈만 쏟아부으면 저절로 기업이 생겨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발상이다.
이같은 현상은 4월 춘투(春鬪)를 앞두고 각 부처간 대통령 보고만을 의식해 「한건주의」식으로 수치만 늘려 발표했기 때문. 한 정부당국자는 『실업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정부로선 쫓기듯 실업대책을 만들다보니 억지로 끼워넣은 것도 있다』고 실토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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