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차관 간담회] "상반기중 공공요금인상 최대억제"

정부는 상반기에는 가능한 한 공공요금 인상을 적극 억제하기로 했다.정부는 6일 오전 정덕구(鄭德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 간담회를 갖고 국제원유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불안이 우려된다고 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올리더라도 공기업의 경영개선 실적을 우선 점검함으로써 경영부실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인상시기도 분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공기업 투자재원은 공공요금 인상이 아닌 증자 등을 통해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비자 대표가 조정에 참가해 경영혁신 추진성과와 요금조정의 타당성에 대해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민들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소득감소, 실업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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