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한미군 인정」을 놓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인상이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6일 『북한이 최근 주한미군이 평화군이라면 주둔해도 좋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다.
임동원(林東源)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4자회담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를 부인했다.
다른 당국자는 『지난해 3월 4자회담 2차 본회담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의제로 하기 어려우면 주한미군 지위로 용어를 바꾸어 논의하자」고 한 적은 있다』면서도 『그후 3차, 4차 본회담때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만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양측의 정보에 큰 편차가 있음이 드러난다.
물론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외교부의 접근법이 동일하다. 임동원수석은 『미국은 주한미군을 특정해 논의할 수 없고 「한반도내 군대의 규모와 배치」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우리도 그렇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들도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은 유엔사령부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논의할 수 없다』면서도 『한반도내 모든 군을 논의한다면 주한미군 지위변경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주한미군 협상을 어떻게 다룰 지에는 한 목소리를 내지만, 북한이 주한미군을 인정했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소리를 하고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해진다. 하나는 임수석이 최근 미·일·중·러시아를 연쇄방문하면서 취득한 고급정보를 외교부에 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의 제의 내용을 알면서도 향후 협상을 고려, 잡아뗐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달 하순의 4자회담 5차 본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와 외교부의 화음조절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윤승용기자 syyoon@hk.co.kr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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