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6일 발간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 규모를 터무니없이 크게 잡았는가 하면 실업률 예측도 잘못하는등 정부의 실업 예산 편성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사무처는 이 보고서에서 『정부 계획에 따르면 당초 실업예산 운용으로 40만~50만명, 추경예산등을 통해 48만여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실업자수는 100만명밑으로 떨어져야 하나 노동부 스스로도 2002년에 가서야 실업자수가 120만명선으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문제등에 대해 정부 부처간에 심도있는 분석작업과 조율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당초 정부는 99년의 실업률을 약 7.5%, 실업자 163만명으로 전망했으나 99년 2월 실업자가 179만명에 이르고 있고 실업률은 8.7%를 기록하고 있다』며 금년도 실업률 예측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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