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지 않는 코소보 사태의 해법은 없는가. 나토의 유고 공습이 6일로 2주일째를 맞았으나 전황은 여전히 교착상태다. 나토가 공습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으나 인종청소에 따른 「난민문제」로 유럽대륙은 더욱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전쟁의 앞날을 짚어본다.◆칼 빌트(전 스웨덴 총리, 전 보스니아 평화 특사):
코소보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나토는 공군력만으로는 유고에 승리할 수 없다. 유고군은 주민들속에 숨어 있는 코소보해방군(KLA)을 소탕할 수 없으며 KLA도 유고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나토의 공습으로 밀로셰비치가 쉽게 항복하리라고 믿는 것은 엄청난 착오다.
이 분쟁에서는 좋은 결과란 있을 수 없다. 이미 장기적인 안정을 시도하는 일은 실패했다.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재난회피가 최우선 순위에 들어야 한다.여기에 나토가 지상전을 시작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살육을 중지시키고 난민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다른 방도는 없다. 지상전은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유고 군대는 싸우기보다 달아날 것이다. 나토가 베오그라드를 폭격했을 때 루비콘강은 이미 건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지역에서 세르비아 민족주의와 대결하지 않고 피해갈 수 없다. 랑부예 평화협상은 재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데이튼 협정도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
◆프랑수아 레오타르(전 프랑스 국방장관):
코소보 사태 해결을 위해 유엔의 주도로 코소보 전체를 포함하는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프랑스가 현재의 교착상태에서 이 방안을 제안하면 국제사회로 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안전지대 설치는 나토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 우선 나토공습에 반발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이들 국가로 부터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르완다 사태에서 보듯 안전지대가 설치되면 난민들이 유엔 평화유지군의 보호를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안전지대에는 민간인 보호를 위한 지상군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모가 그리 클 필요는 없다. 보스니아에 배치된 유엔군도 3만명정도다.
안전지대 설치후 난민들을 귀환시키고 국제적 지원을 얻어 파괴된 시설과 마을을 복구하면 코소보의 향후 법적 지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갈등의 항구적인 해결 방안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밥 돌(전 미 대통령후보, 전 미 코소보특사):
나토 공습이 11일째를 맞았지만 미 행정부는 유고 공습의 정치적·군사적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코소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르비아계의 테러를 중단시키기 위해 밀로셰비치 를 국제사회로 부터 고립시키고 유엔 전범재판소에 전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즉각 채택해야 한다. 또 유고내에서 밀로셰비치 반대세력을 찾아내 지원해야한다. 미국은 발칸 지역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나토가 유고 공격에 계속 사정을 봐주거나 타협을 시도할 경우 세르비아 국민들을 독재자에게 내맡기는 결과가 된다. 우리가 임무완수에 실패하고 코소보에서 세르비아의 공격행위를 방치한다면 나토 창립 50주년 기념식은 나토의 장례일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신뢰는 녹슬고 나토는 21세기에 의미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워런 크리스토퍼(전 미국무장관):
나토가 코소보에서 승리하려면 필요한 모든 무력을 동원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95년 보스니아 내전에서 미국은 보스니아내 안전지대에 대한 세르비아계의 공격을 단호한 공군력으로 저지했다.
세르비아가 사라예보의 한 시장을 포격했을 때 나토는 세르비아를 보복공격했다. 지속적인 폭격이 밀로셰비치로 하여금 데이턴 협정에 서명하도록 했다.
나토는 95년보다 더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의 코소보 학살은 밀로셰비치가 막후역할에 그쳤던 보스니아때와 비교할 수 없다.
밀로셰비치는 지금 나토의 행동을 조롱하고 있다. 나토 공습이 시작될 때만 해도 그는 인종청소를 할 생각이 없었다. 지금 확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나침반 뿐만 아니라 방향타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공군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또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에 강력한 신속대응군을 배치해 약소국을 보호하고, 어떠한 대안이든지 가능함을 밀로셰비치에게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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