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사실상 확정됐다. 개편안은 당초 목표했던 조직의 슬림화 능률화 측면에서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달내로 부처별 직제개편·정원조정 등을 거쳐 조직개편을 마무리 할 계획이지만, 후속작업이 공무원 개개인의 권한 및 신분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부처마다 난항을 겪고 있다.■이번 조직개편에서 중요성이 간과된 분야중의 하나가 방재업무라고 생각한다.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안인 경영진단(안)은 인위적인 재난과 자연적인 재해 관리체계를 통합,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현행 3국11과에서 2국5과로 50%가량 축소토록 했다. 현재의 민방위재난관리국, 방재국, 소방국 중 방재국을 없애고 재난관리국에 방재기획관을 두어 방재업무를 맡긴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의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 이해가 달린 방재기능을 칼로 무자르듯 반동강 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이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축소한다는 정부의 조직개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남북이 대치중인 우리 현실에서 국가안전관리조직인 민방위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게다가 엘니뇨 라니냐 등 기상이변과 함께 자연재해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잇단 가스폭발·화재·건축물붕괴 등 대형사고로 방재행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난과 재해로 인한 피해는 95년 1조6,529억원 96년 1조1,348억원 97년 8,654억원 98년 1조5,828억원(재난피해 미집계)등으로 천문학적 숫자다.
■복지국가란 국민소득이 높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민이 재난과 재해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역(逆)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방재기능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서 이기주의」라고 한묶음에 몰아버릴 문제는 아니다.
/박진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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