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6일 공장유휴설비 북한 이전 등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판문점에 남북경협투자상담센터(가칭)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당국에 건의했다.KIET는 「공장유휴설비 대북 이전방안」이라는 특별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경제에서 어떤 설비가 남고 북한 쪽에서 어느 분야가 필요한지 상호 정보가 없는 상황이므로 남북한 투자협력사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KIET는 이 기구를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KIET는 대북이전 설비 업종으로 방적, 직물, 봉제의류, 가죽, 신발, 조립금속등 인건비 비중이 큰 산업을 꼽았다. 또 목재, 시멘트, 가정용 전기제품등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이 낮은 산업, 흑백TV, 전기전자부품, 주물, 강관, 라디오등 경쟁력 저하산업은 북한에 설비를 이전하고 우리 기술을 접목할 경우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KIET는 유휴설비의 대북이전을 통한 남북경협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업종별 분업」에 입각한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초기에는 투자규모가 작은 업종 가운데 단기간에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기업의 잇단 부도와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유휴설비는 정방기 40만추 섬유 봉제기 2만5,000대 직기 1만대 편직기 4,000대 피혁·완구 봉제기 2,000대 신발 30개라인등이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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